법령 지적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원 1 이경호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2. 23.자 99그74 결정
  [판결경정][공2000.3.1.(101),444]
   판결경정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0. 16. 자 96그49 결정
  [판결경정][공1996.12.1.(23),3396]
   판결경정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1년

3.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1. 1. 10. 자 91카28 결정 : 확정
  [판결경정][하집1991(1),311]
   판결경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다2143, 2144 판결
  [토지사용료][공1980.4.15.(630),12657]
   토지사용료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